[{"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grammar-page-ko-beomnyul-haengjeong-munche-ui-munbeop":3,"grammar-exercises-by-page-01a07863-d6ec-7d59-96d2-3ffd339ca6c2":25,"exercise-list-path-ko-none":54},{"id":4,"title":5,"slug":6,"seoDescription":7,"content":8,"language":9,"level":10,"displayOrder":11,"grammarTopics":12,"createdAt":19,"updatedAt":20,"vocabularyLists":21,"primaryTopicHub":22,"readyImages":24},"01a07863-d6ec-7d59-96d2-3ffd339ca6c2","법률·행정 문체의 문법","beomnyul-haengjeong-munche-ui-munbeop","법률·행정 문장에서 의무·금지·재량·허가를 구별하고, 행위 주체·요건·기한·예외·열거·조문 참조의 범위를 정확히 배치하며, 과도한 명사화와 피동·겹수식을 풀어 국민이 한 번에 이해하고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 규범 문장으로 다듬는 C2 고급 문체 안내입니다.","법률·행정 문장은 정보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리, 의무, 금지, 허가, 절차를 설정한다. 따라서 일상 대화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주어의 생략, 수식 범위, 연결어, 기한 표현**이 실제 적용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좋은 공공 문장은 권위적으로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누가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번에 복원되는 문장이다.\n\n이 글을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다.\n\n- 의무·금지·재량·허가의 서술 형식을 구별한다.\n- 행위 주체, 요건, 행위, 기한, 예외를 논리적으로 배열한다.\n- 열거와 수식의 범위를 모호하지 않게 표현한다.\n- 과도한 명사화·피동·조문 참조를 명확한 문장으로 다듬는다.\n\n## 1. 규범 문장의 기본 골격\n\n법률·행정 문장은 대체로 **적용 조건 → 행위 주체 → 행위의 대상 → 규범적 서술**이라는 골격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n\n:::example\n**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n- 행위 주체: **시장**\n- 기산점과 기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n- 상대방: **신청인에게**\n- 대상: **심사 결과를**\n- 방식: **서면으로**\n- 의무: **통지해야 한다**\n:::\n\n**신청 후 14일 이내 결과 통지**처럼 명사만 나열하면 누가 통지하는지, 14일을 언제부터 세는지, 누구에게 알리는지가 사라진다.\n\n:::tip\n문장을 검토할 때 **누가-언제-누구에게-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가**를 빈칸으로 만들어 보라.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생략이 정당한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n:::\n\n## 2. 의무·금지·재량·허가 구별하기\n\n서술어는 규범의 강도를 결정한다. 비슷해 보이는 종결형을 문체상의 변형으로만 취급하면 안 된다.\n\n| 규범 기능 | 대표 형식 | 예 |\n| --- | --- | --- |\n| 의무 | **-해야 한다\u002F-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n| 금지 | **-해서는 안 된다\u002F-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담당자는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n| 권한·재량 | **-할 수 있다** |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n| 불가능·권한 없음 | **-할 수 없다** |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n| 노력 의무 |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n\n**할 수 있다**는 문맥에 따라 능력, 가능성, 허가, 행정기관의 권한을 나타낼 수 있다. 법령 전체 체계와 주어가 그 기능을 결정하므로 문법 형식만으로 재량의 범위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n\n:::warning\n국민에게 보내는 안내문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정중한 요청 형식이다. 법적 제출 의무를 전달해야 한다면 근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써야 한다.\n:::\n\n## 3. 요건과 효과를 짝짓기\n\n규범 문장은 어떤 요건이 충족될 때 어떤 법적·행정적 효과가 생기는지를 보여 준다.\n\n| 부분 | 질문 | 표현 예 |\n| --- | --- | --- |\n| 요건 | 언제 적용되는가? | 신청인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n| 주체 | 누가 판단·행동하는가? | 시장은 |\n| 효과 | 무엇이 가능·의무·금지되는가? |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n\n**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에서는 ‘모두’가 각 호 전체를 묶고, **경우** 이하가 의무 발생의 조건이 된다.\n\n:::example\n**모호한 문장:** 기관장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보완을 명할 수 있다.\n\n이 문장은 ‘사용 중지’와 ‘보완 명령’이 모두 재량인지, 사용 중지는 의무이고 보완 명령만 재량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n\n**둘 다 재량:** 기관장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n\n**하나는 의무, 하나는 재량:** 기관장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해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보완도 명할 수 있다.\n:::\n\n## 4. 원칙·예외·단서의 범위\n\n예외는 원칙의 어느 부분을 제한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다만, 제외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표현의 선행 범위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n\n**등록자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업 실적이 없는 등록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단서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에 대한 예외다.\n\n예외를 설계할 때는 다음을 확인한다.\n\n- 원칙이 먼저 완전한 문장으로 제시되었는가?\n- 예외 대상이 사람인지, 행위인지, 기간인지 분명한가?\n-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가리키는 규정이 하나뿐인가?\n- 예외의 예외가 필요하다면 별도 항·호로 나누었는가?\n\n:::danger\n**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누가 필요성을 판단하는지, 무엇을 제외하는지, 제외가 의무인지 재량인지 드러내지 않는다. 판단 주체와 제외 대상을 직접 써라.\n:::\n\n## 5. 열거와 접속 관계\n\n**및, 또는, 중, 모두, 어느 하나**는 항목 사이의 논리 관계를 만든다. 긴 문장 안에서 여러 번 겹치면 결합 범위가 흐려진다.\n\n| 의도 | 권장 표현 |\n| --- | --- |\n| A와 B를 모두 요구 | **A와 B를 모두** 제출한다 |\n| A나 B 중 하나 이상 | **A 또는 B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한다 |\n| 나열된 항목 중 정확히 하나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한다 |\n| 열거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n\n**경력 증명서 및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은 ‘경력 증명서와 자격증 중 하나’, ‘경력 증명서에 더해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증 중 하나’ 등으로 묶일 수 있다. 다음처럼 호를 나누면 범위가 보인다.\n\n1. 경력 증명서\n2.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중 하나\n\n필요 조건이 ‘1호와 2호를 모두’라면 그 사실도 본문에 명시한다.\n\n## 6. 수식어는 수식 대상 가까이에\n\n법령문에서 긴 관형절은 여러 명사 가운데 무엇을 꾸미는지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n\n**기관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강사**는 다음 두 뜻을 가질 수 있다.\n\n- 기관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했고, 그 기관에 소속된 강사다.\n- 기관장이 교육기관의 강사를 지정했다.\n\n| 의도 | 명확한 표현 |\n| --- | --- |\n| 기관을 지정 | 기관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소속된 강사 |\n| 강사를 지정 | 교육기관의 강사 중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 |\n\n시간·장소·대상 조건도 관련 술어 가까이에 둔다.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7일 이내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보다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가 관계를 더 분명히 보여 준다.\n\n## 7. 기한과 기준 시점\n\n**부터, 까지, 이내, 이전, 이후, 전, 후**는 기준점과 포함 여부를 둘러싼 해석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기한은 숫자만 쓰지 말고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밝혀야 한다.\n\n:::example\n**불명확:** 처분 후 1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n\n**개선:**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n:::\n\n달력일인지 근무일인지, 말일이 휴일일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처럼 계산 규칙이 중요하다면 관련 정의나 준용 규정을 명시한다. 일상적인 시간 감각만으로 법적 기한을 추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n\n## 8. 피동과 명사화가 숨기는 행위자\n\n공공 문체에서 피동은 결과나 절차를 부각할 때 유용하지만, 책임 주체까지 지우면 문제가 된다.\n\n| 압축된 표현 | 문제 | 명확한 표현 |\n| --- | --- | --- |\n| 신청서 검토 후 결과 통보가 이루어진다 | 검토·통보 주체가 없음 | 담당 부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통지한다. |\n| 위반 사실 발견 시 조치 실시 | 누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 없음 | 감독 기관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명령을 한다. |\n|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 제출 의무자가 없음 | 신청인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n\n:::warning\n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앞에서 명백할 때 피동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의무 부담자, 처분권자, 책임자를 가리는 피동은 능동문으로 바꾸는 편이 안전하다.\n:::\n\n## 9. 정의·약칭·조문 참조\n\n정의는 반복되는 핵심 용어의 범위를 고정하고, 약칭은 긴 표현을 간결하게 반복하게 한다. 두 기능을 혼동하지 않는다.\n\n- 정의: **“등록기관”이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n- 약칭: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n\n참조 표현은 독자가 원문을 되짚어야 하므로 정확해야 한다.\n\n- **이 조, 같은 항, 제4조제2항제3호**처럼 대상을 특정한다.\n- ‘위 규정’, ‘관련 조항’처럼 후보가 여러 개인 표현을 피한다.\n- 참조가 연속되면 핵심 내용을 현재 조문에 다시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n- 정의한 용어와 일반어를 같은 문서에서 무심코 섞지 않는다.\n\n:::note\n실제 법령의 해석과 입안에는 상위 법령, 판례, 소관 체계, 공식 입안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이 단원의 문법 원리는 법률 자문이나 공식 법제 심사를 대신하지 않는다.\n:::\n\n## 10. 법률·행정 문장 편집 절차\n\n1. **규범 기능을 정한다.** 의무, 금지, 재량, 허가 중 무엇인지 고른다.\n2. **행위 주체를 쓴다.** 국민·기관·기관장·담당 부서 중 실제 책임자를 명시한다.\n3. **요건과 효과를 나눈다.** 조건이 겹치면 항·호·목으로 구조화한다.\n4. **수식 범위를 확인한다.** 관형절을 수식 대상 가까이에 놓는다.\n5. **열거 논리를 표시한다.** 모두, 어느 하나, 하나 이상을 직접 쓴다.\n6. **기산점과 기한을 밝힌다.** 무엇을 받은 날인지, 언제까지인지 명시한다.\n7. **명사화와 피동을 푼다.** 책임 주체와 구체적 행위를 복원한다.\n8. **상호 참조를 시험한다.** 독자가 하나의 조문만 찾아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본다.\n\n## 11. 최종 점검\n\n| 확인 항목 | 질문 |\n| --- | --- |\n| 규범 | 해야 하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할 수 있는가? |\n| 주체 | 권리자·의무자·판단권자가 명시되었는가? |\n| 요건 | 규범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확한가? |\n| 범위 | 수식·열거·예외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n| 시간 | 기산점과 종료 시점이 분명한가? |\n| 참조 | 정의·약칭·조문 지시의 대상이 하나뿐인가? |\n| 가독성 | 한 문장에 규범 효과가 너무 많이 섞이지 않았는가? |\n\n법률·행정 문체의 엄정함은 긴 한자어와 피동 표현에서 나오지 않는다. **주체, 요건, 행위, 효과, 예외**가 빠짐없이 연결될 때 문장은 정확해진다. 복잡한 규범일수록 문장을 나누고 구조를 드러내야 적용과 이해가 일치한다.","ko","C2",238,[13],{"id":14,"name":15,"level":10,"language":9,"isCompleted":16,"completionPercentage":17,"totalExercises":18,"completedExercises":17},"01a09c0b-58df-7dcc-a8cf-98514a64b06b","전문 문체의 압축과 명료화",false,0,8,"2026-09-06T20:23:24+00:00","2026-10-11T12:53:37+00:00",[],{"name":15,"slug":23,"language":9},"jeonmun-munche-apchuk-myeongnyohwa-c2",[],[26,37,45],{"@id":27,"@type":28,"id":29,"grammarPage":30,"title":31,"instructions":32,"displayOrder":17,"type":33,"questionCount":34,"blankCount":35,"isCompleted":16,"ogImageUrl":36},"\u002Fapi\u002Fgrammar_exercises\u002F01a07863-e0a7-7d56-a7ee-8687412e3899","GrammarExercise","01a07863-e0a7-7d56-a7ee-8687412e3899","\u002Fapi\u002Fgrammar_pages\u002F01a07863-d6ec-7d59-96d2-3ffd339ca6c2","규범의 강도와 문장 구조","문맥에 맞는 규범 표현이나 문장 구조를 고르세요.","word_select",14,16,"\u002Fuploads\u002Fimages\u002Fgpimg_8a5e04dc-509a-4549-bb79-164262d182ae_hero.webp?v=1788726206",{"@id":38,"@type":28,"id":39,"grammarPage":30,"title":40,"instructions":41,"displayOrder":42,"type":33,"questionCount":43,"blankCount":43,"isCompleted":16,"ogImageUrl":44},"\u002Fapi\u002Fgrammar_exercises\u002F01a07863-e0c3-7cfc-9bd0-8b61efdb3068","01a07863-e0c3-7cfc-9bd0-8b61efdb3068","문장의 범위와 명료성","열거·수식·기한·참조의 범위가 가장 분명한 표현을 고르세요.",1,15,"\u002Fuploads\u002Fimages\u002Fgpimg_b0400413-bf94-475a-9677-f1c7797f9304_hero.webp?v=1788726206",{"@id":46,"@type":28,"id":47,"grammarPage":30,"title":48,"instructions":49,"displayOrder":50,"type":51,"questionCount":52,"blankCount":52,"isCompleted":16,"ogImageUrl":53},"\u002Fapi\u002Fgrammar_exercises\u002F01a07863-e0dc-7df7-87a4-f513921f261c","01a07863-e0dc-7df7-87a4-f513921f261c","Build Precise Legal and Administrative Rules","Arrange the Korean eojeol to express the stated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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