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의 강도와 문장 구조

Question 1

법률이 모든 영업자에게 매년 실적 보고서를 낼 의무를 부과한다. 영업자는 3월 31일까지 보고서를 _____.

Options: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Question 2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신고자의 신원은 공개가 금지된다. 감사 담당자는 그 신원을 외부에 _____.

Options: 누설할 수 있다, 누설해서는 안 된다, 누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Question 3

위원회는 사안의 복잡성을 살펴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충 자료를 _____.

Options: 요구해야 한다,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해서는 안 된다

Question 4

승인 권한은 법률에 따라 장관에게만 있다. 따라서 지방청장은 해당 사업을 독자적으로 _____.

Options: 승인해야 한다,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할 수 없다

Question 5

법은 즉각적인 성과 자체를 보장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국가가 디지털 접근성을 계속 개선하려고 힘쓸 의무를 정한다. 국가는 디지털 접근성을 _____.

Options: 높일 수 있다,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높여서는 안 된다

Question 6

안내문이 법률에 근거한 필수 서류 제출 의무를 알리는 것이라면, 신청인에게 “증빙 자료를 _____.”라고 써야 한다.

Options: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7

세 가지 허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발급 의무가 생긴다. 시장은 신청인이 요건을 _____ 허가증을 _____.

Options: 어느 하나만 갖추더라도, 모두 갖춘 경우,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발급해서는 안 된다, 발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발급해야 한다

Question 8

등록에는 세 요건의 충족이 모두 필요하지만 신청인은 두 요건만 갖추었다. 이 상태에서는 등록기관이 신청인을 _____.

Options: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Question 9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기관장이 가동 중지와 보완 명령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이를 정확히 나타낸 문장은 “기관장은 가동을 _____.”이다.

Options: 중지하게 하거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중지하게 해야 하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중지하게 하고 보완을 명해야 한다

Question 10

누출이 확인되면 가동 중지는 반드시 명해야 하지만, 추가 검사는 기관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명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한 규정은 “기관장은 가동을 _____.”이다.

Options: 중지하게 하거나 추가 검사를 명할 수 있다, 중지하게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검사도 명할 수 있다, 중지하게 하고 추가 검사도 명해야 한다

Question 11

모든 등록자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업 실적이 없는 등록자는 _____.

Options: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Question 12

출장비만 제외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감사위원회라면, 단서는 “다만, _____.”라고 써야 한다.

Options: 담당 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장비를 제외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식비를 제외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장비를 제외할 수 있다

Question 13

지원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받으면 심사 담당 부서가 5일 안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지원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받은 경우, _____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_____.”

Options: 지원 요건, 심사 담당 부서, 신청인, 통지해야 한다, 통지할 수 있다, 통지해서는 안 된다

Question 14

법령에서 ‘할 수 있다’의 기능을 해석할 때는 그 표현만 떼어 보지 말고 _____.

Options: 언제나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보아야 한다, 언제나 개인의 능력만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주어와 법령 체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