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문체의 문법.

법률·행정 문장은 정보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리, 의무, 금지, 허가, 절차를 설정한다. 따라서 일상 대화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주어의 생략, 수식 범위, 연결어, 기한 표현이 실제 적용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좋은 공공 문장은 권위적으로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누가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번에 복원되는 문장이다.

이 글을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다.

• 의무·금지·재량·허가의 서술 형식을 구별한다.
• 행위 주체, 요건, 행위, 기한, 예외를 논리적으로 배열한다.
• 열거와 수식의 범위를 모호하지 않게 표현한다.
• 과도한 명사화·피동·조문 참조를 명확한 문장으로 다듬는다.

1.규범 문장의 기본 골격

법률·행정 문장은 대체로 적용 조건 → 행위 주체 → 행위의 대상 → 규범적 서술이라는 골격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신청 후 14일 이내 결과 통지처럼 명사만 나열하면 누가 통지하는지, 14일을 언제부터 세는지, 누구에게 알리는지가 사라진다.

2.의무·금지·재량·허가 구별하기

서술어는 규범의 강도를 결정한다. 비슷해 보이는 종결형을 문체상의 변형으로만 취급하면 안 된다.

규범 기능	대표 형식	예
의무	-해야 한다/-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지	-해서는 안 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자는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권한·재량	-할 수 있다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불가능·권한 없음	-할 수 없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노력 의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문맥에 따라 능력, 가능성, 허가, 행정기관의 권한을 나타낼 수 있다. 법령 전체 체계와 주어가 그 기능을 결정하므로 문법 형식만으로 재량의 범위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3.요건과 효과를 짝짓기

규범 문장은 어떤 요건이 충족될 때 어떤 법적·행정적 효과가 생기는지를 보여 준다.

부분	질문	표현 예
요건	언제 적용되는가?	신청인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체	누가 판단·행동하는가?	시장은
효과	무엇이 가능·의무·금지되는가?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에서는 ‘모두’가 각 호 전체를 묶고, 경우 이하가 의무 발생의 조건이 된다.

4.원칙·예외·단서의 범위

예외는 원칙의 어느 부분을 제한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다만, 제외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표현의 선행 범위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

**등록자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업 실적이 없는 등록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단서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에 대한 예외다.

예외를 설계할 때는 다음을 확인한다.

• 원칙이 먼저 완전한 문장으로 제시되었는가?
• 예외 대상이 사람인지, 행위인지, 기간인지 분명한가?
•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가리키는 규정이 하나뿐인가?
• 예외의 예외가 필요하다면 별도 항·호로 나누었는가?

5.열거와 접속 관계

및, 또는, 중, 모두, 어느 하나는 항목 사이의 논리 관계를 만든다. 긴 문장 안에서 여러 번 겹치면 결합 범위가 흐려진다.

의도	권장 표현
A와 B를 모두 요구	A와 B를 모두 제출한다
A나 B 중 하나 이상	A 또는 B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한다
나열된 항목 중 정확히 하나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한다
열거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력 증명서 및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은 ‘경력 증명서와 자격증 중 하나’, ‘경력 증명서에 더해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증 중 하나’ 등으로 묶일 수 있다. 다음처럼 호를 나누면 범위가 보인다.

1. 경력 증명서
2.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중 하나

필요 조건이 ‘1호와 2호를 모두’라면 그 사실도 본문에 명시한다.

6.수식어는 수식 대상 가까이에

법령문에서 긴 관형절은 여러 명사 가운데 무엇을 꾸미는지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기관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강사는 다음 두 뜻을 가질 수 있다.

• 기관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했고, 그 기관에 소속된 강사다.
• 기관장이 교육기관의 강사를 지정했다.

의도	명확한 표현
기관을 지정	기관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소속된 강사
강사를 지정	교육기관의 강사 중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

시간·장소·대상 조건도 관련 술어 가까이에 둔다.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7일 이내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보다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가 관계를 더 분명히 보여 준다.

7.기한과 기준 시점

부터, 까지, 이내, 이전, 이후, 전, 후는 기준점과 포함 여부를 둘러싼 해석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기한은 숫자만 쓰지 말고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밝혀야 한다.

달력일인지 근무일인지, 말일이 휴일일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처럼 계산 규칙이 중요하다면 관련 정의나 준용 규정을 명시한다. 일상적인 시간 감각만으로 법적 기한을 추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8.피동과 명사화가 숨기는 행위자

공공 문체에서 피동은 결과나 절차를 부각할 때 유용하지만, 책임 주체까지 지우면 문제가 된다.

압축된 표현	문제	명확한 표현
신청서 검토 후 결과 통보가 이루어진다	검토·통보 주체가 없음	담당 부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통지한다.
위반 사실 발견 시 조치 실시	누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 없음	감독 기관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명령을 한다.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 의무자가 없음	신청인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9.정의·약칭·조문 참조

정의는 반복되는 핵심 용어의 범위를 고정하고, 약칭은 긴 표현을 간결하게 반복하게 한다. 두 기능을 혼동하지 않는다.

• 정의: “등록기관”이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 약칭: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참조 표현은 독자가 원문을 되짚어야 하므로 정확해야 한다.

• 이 조, 같은 항, 제4조제2항제3호처럼 대상을 특정한다.
• ‘위 규정’, ‘관련 조항’처럼 후보가 여러 개인 표현을 피한다.
• 참조가 연속되면 핵심 내용을 현재 조문에 다시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정의한 용어와 일반어를 같은 문서에서 무심코 섞지 않는다.

10.법률·행정 문장 편집 절차

1. 규범 기능을 정한다. 의무, 금지, 재량, 허가 중 무엇인지 고른다.
2. 행위 주체를 쓴다. 국민·기관·기관장·담당 부서 중 실제 책임자를 명시한다.
3. 요건과 효과를 나눈다. 조건이 겹치면 항·호·목으로 구조화한다.
4. 수식 범위를 확인한다. 관형절을 수식 대상 가까이에 놓는다.
5. 열거 논리를 표시한다. 모두, 어느 하나, 하나 이상을 직접 쓴다.
6. 기산점과 기한을 밝힌다. 무엇을 받은 날인지, 언제까지인지 명시한다.
7. 명사화와 피동을 푼다. 책임 주체와 구체적 행위를 복원한다.
8. 상호 참조를 시험한다. 독자가 하나의 조문만 찾아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본다.

11.최종 점검

확인 항목	질문
규범	해야 하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할 수 있는가?
주체	권리자·의무자·판단권자가 명시되었는가?
요건	규범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확한가?
범위	수식·열거·예외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시간	기산점과 종료 시점이 분명한가?
참조	정의·약칭·조문 지시의 대상이 하나뿐인가?
가독성	한 문장에 규범 효과가 너무 많이 섞이지 않았는가?

법률·행정 문체의 엄정함은 긴 한자어와 피동 표현에서 나오지 않는다. 주체, 요건, 행위, 효과, 예외가 빠짐없이 연결될 때 문장은 정확해진다. 복잡한 규범일수록 문장을 나누고 구조를 드러내야 적용과 이해가 일치한다.